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이후 규제개선에 힘써 온 민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규제 합리화 추진 방향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 합리화였다"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위촉된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며 "규제 합리화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남궁범 부위원장 역시 "규제 합리화 취지에 맞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요즘 규제 합리화의 답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며 "조만간 경제협·단체와의 토론도 진행하는 등 규제 합리화 관련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규제도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규제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