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위장전입 후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구 아파트 취득"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부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인사청문요청서를 비롯해 등기부등본과 청약 공고문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997년 7월 강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받았다. 현재 해당 주소지에는 주택은 사라지고, 2011년에 이전된 서울남부구치소가 들어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년 7월 당시 중령이던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 직후 해당 지역의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며 "그런데 8개월 후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후보자가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한다. 군 복무는 강원도 화천에서 하는데, 주소만 서울로 전입한다"고 했다.

천 대행은 "서울로 전입했음에도 2007년 장인 소유 성남시 분당구 주택으로 전입시켜둔 (강 후보자) 아들과 딸은 그대로 분당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며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만 옮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가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전입한 지 7개월 후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며 "2012년 8월 후보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했다.

천 대행은 "당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서초네이처힐 3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에 달한다"고 했다.

천 대행은 그러면서 "철거민 코스프레로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약 17억원을 불린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을 하여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