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메가특구법' 정무위 꼼수 회부 철회하라…당 차원 대응"

국민의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원회로 옮겨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 "꼼수 회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원 일동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을 소관 상임위인 산중위가 아닌 정무위로 이관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국회 입법권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국회법은 안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을 때 한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을 소관할) 상임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러나 메가특구법 핵심 내용인 특구 계획 수립, 지정 심의·의결 등은 산업통상부 주무부처로 수행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무위 회부 시도는 정당한 법안 심사 절차를 회피하려는정략적 판단에 불과하다"라며 "산중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법률을 정무위로 이관하려는 것이) 명백하다.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며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정락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메가특구법과 RE100 산단법의 정무위 꼼수 회부 시도를 철회하라"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메가특구법이) 소관 상임위인 산중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또 "국회의장은 국회법 취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 원칙이 정략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