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진우 "김승원 가족조합, '방과후 기관' 선정에 특혜…세금 환수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협동조합'이 설립 절차부터 수원시의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아동발달사회협동조합은 '김승원 가족 조합'이나 마찬가지"라며 "원장, 교사, 알바생까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두 자녀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에 있던 해당 조합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22년 1월,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겨왔다"며 "불과 3개월 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던 수원시청에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선정됐다. 세금 8억8000만원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두 자녀를 취업시키고, 월급을 매년 30%씩 올려 3억3000만원 받아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청의 자료를 보니 김승원 가족법인은 명백한 부당 특혜로 선정됐다"며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신규기관인데 '재지정기관 가점'이 5점이 부여됐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또 "대체인력 확보 점수에도 문제가 있다"며 "경쟁업체는 대체인력 두명을 미리 확보했는데도 0점을 줬다. 그런데 김승원 가족조합은 '결원시 충원하겠다'라고만 썼는데 5점 만점을 받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해당 조합은 신청 마감 후 뒤늦게 시설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안전을 문제 삼아 감점하기는 커녕 만점을 줬다"며 "경쟁업체를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한 부당한 0점도 남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업체는 '프로그램 다양성' 항목과 관련해 만점의 기준을 넘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0점을 받았다"며 "또 신청서에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 훈련' 운영 실적을 명시해뒀는데 '발달장애인 복지' 실적을 0점으로 처리했다. 점수를 고의로 낮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심사였다면 김승원 가족조합의 정량점수는 66.25점에서 55점으로 11.25점떨어져야 맞는다"며 "경쟁업체 A는 55점에서 65점, 경쟁업체 B는 40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가야한다. 순위 뒤바꾼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 김 후보자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청탁까지 다 들어줬는데 가족들의 '여보' '아빠' 소리에는 청탁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김승원 가족 조합의 부당 지정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국민의 세금인 바우처 비용도 환수해야 한다"며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