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부총리가 중심 놓치면 중구난방"…이형일에 '경제원톱' 주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정책을 두고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과 소통 문제로 '원톱이냐 투톱이냐' '김동연이냐, 장하성이냐' 하는 논란이 언론에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당시 정책실장은 대통령 참모로서 '그림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윤철 전임 부총리를 언급하며 "과연 경제부총리가 주도권을 제대로 쥐고 있었는지, (김용범 전임 정책실장과의) 관료 선후배 관계에 얽매여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부처 내부에서조차 '정책 결정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고, 부처는 책임만 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부총리가 가장 전문가"라며 "부총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철학을, 부처 내에서 취합된 그런 의견들을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또 정책실장과도 사전에 조율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기를 꼭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총리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정책이 중구난방이 되고, 혼선으로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고 산업통상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예산 집행 부서들이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물론 거시 통화정책까지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부동산 정책, 세제 관련해서 (논란은)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밖에만 나가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그 전에 반영하지 않고 발표하다 보니 많은 불만이 있고 그것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의 핵심은 야당과의 소통"이라며 "장관이 적극적으로 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도부,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