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과 관련해 "지명이 보류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 임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보류된 것이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7일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초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명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데 대해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권 의원 지적에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둔 만큼 인사청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제가 제청권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인사청문 요청과 임명 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그 이후에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도 윤 장관은 "그 절차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중수청장의 무거운 소임을 맡길 분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기관에 정작 수장조차 없다"며 "경찰청장은 기약 없는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아 수장 없이 문을 열 처지"라며 "중수청장은 더 심각하다.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도 아직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다. 청장 인선마저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도, 준비도 없이 한꺼번에 갈아엎는 실험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해법은 정해져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고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과 관련 "지금은 1700명 정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1차로 신청했고, 오늘부터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을 포함해 총 2874명이다. 앞서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특례임용에는 총 1761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추가 신청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인원은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력채용을 통해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또는 금융 전문가들, 또 경찰 등 범죄수사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