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건데,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근본 원인"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중간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한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행정 정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7%에 달하는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 취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가가 하락하면서 지방 민심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의 이번 논의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잡고 지방의 악화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당정협의 역시 보완책 마련과 경미한 법 위반을 구제해주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농지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투가 행위 처벌에만 활용되고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농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법과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지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 논의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당정협의를)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공격의 고삐를 더 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 충남 예산 덕산 농협 이연원 조합장을 초청했다. 이 조합장은 "몇 년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정리를 추천했지만 땅이 팔리지 않는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부동산) 얼음에 불을 지핀 격이고,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조합장의 말씀은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얼마나 허망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요약해준 것"이라며 "정부가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추석을 앞두고 농심이 들끓으니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폭풍은 농지 대란"이라며 "농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