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취소 포기 못한 李정부에서 개헌 없다…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해 "(개헌으로)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 의사를 따르겠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 오세훈 시장 탓이고, 재판취소는 꼭 해야겠다고 했다"며 "특검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 조항은 굳이 넣지 않아도 공소를 취소할 방법이 널려 있어 빼주는 것처럼 생색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소취소 포기 못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정부 잘못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보고대회를 연다. 만약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강한 (장외) 투쟁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국민 피해 54조원의 이 대통령도 공범이다.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방향,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민에게 더 이상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동산, 주식, 농지 등 국민 자산을 수탈하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의 세부적인 도입 과정을 지금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발뺌했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레버리지 ETF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한) 연임을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이 대통령 말에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개헌 논의를 외주화시키고 그때 가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뉘앙스를 깔아놓고 있다"며 "이번 정권에서 개헌은 없다는 생각은 더욱더 굳어져 간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든 연임이든 100마디 말 늘어놓아 봐야 임명 철회라는 행동이 없다면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사건 처분, 이송과 관련된 조항을 빼고 '조작 기소 여부' 진상 규명에 집중해달라고 한 것에 관해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어용 특검이 조작 기소라는 어용 결론 내려놓고 향후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압박할 수 있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없다면 재판 뒤집기 시도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