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개최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빠졌던 관련 논의가 이번 협의 과정서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고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도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국방 분야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후속조치 이행의 추진 경과와 성가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성과를 진단했다"며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가 언급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 5월 12~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KIDD에서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SSN) 등 주요 현안이 빠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번 KIDD에서 '가속화'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온 만큼 이후 개최될 SCM에서 관련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조선･항공분야의 유지, 보수 및 정비(MRO)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주요 방산현장을 함께 방문해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와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린 점도 주목됐다.
국방부는 양국의 조선 협력 의지와 한국 조선업 역량을 부각하기 위해 부산을 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 군함 MRO 및 건조 사업에서 양국 협의가 진척될 수 있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내용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특히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국방 현안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것인 만큼 성명에 결과가 담기진 않았어도 양국 입장은 확인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SCM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