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시대 끝, 새 시스템 안착해야"…'중수청장 인선' 우려도 여전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개혁 강경파 중심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자에 대한 인선에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혹세무민하는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마시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숙고 끝에 내린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수사·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수청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루빨리 수장을 포함한 완전한 지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제 논란은 청문회장에서 매듭짓고 검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지용 지명자에 대한 여권 내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그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며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새 형사사법 체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김 청장 지명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겉으로 내건 (맛집)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며 우회적으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주장했다.

이날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새 기관이 옛 검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그 안을 채우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대한 이가 과연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