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태양광·원전 '정치화' 경계…'녹색 대전환' 전문가들에 한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를 주문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건전한 토론을 거쳐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고 심지어 탄압 정도의 (기조로)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그때 몇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의 GX가 상당히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국가 정책 중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에너지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원자력 발전은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깝게 (논의가 진행)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태양광 산업은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GX 전략에 대해선 "전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걱정을 많이 하시니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며 "정치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제3자, 특히 전문적인 영향이 있고 국민적인 신망이 있는 영역, 학계나 사회 지도층에서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해주면 정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UN·국제연합)총회에서 제시한 'K(케이)-이니셔티브' 3대 비전 중 한국형 녹색대전환에 대한 국가적 추진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산업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회장과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남을 뒤따르는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 및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 대전환이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노후 산단이나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사회의 취약 계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