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쉽게 말해 선불"…보조금 먼저 주고 생산세액공제 차감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적자를 내는 주요 전략산업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흑자 전환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때 지원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전략산업 기업의 초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재정 '하이브리드 지원'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국민보고회에서 세액공제보다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한 참석자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자 기업에 보조금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 운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돼 당장 흑자를 기록하지 않아도 추후 흑자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얘기"라며 "(업계 요구는) 실패에 대해서 함께 위험을 부담해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보조금을 일부 준 다음 이중으로 (지원) 하면 곤란하니 나중에 세액공제 환급받는 데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쉽게 말하면 선불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융자·지원 외에 중간 형태인 지분 투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점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며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초기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