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종합)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간호사 태움 사건, 의료기관 진료 영상 유출 사고 등 주요 의료계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되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 이전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적사항에 공감한다"며 "10월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고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태움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들과 MOU(업무협약)도 했고 대책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고(故) 강수빈 간호사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노동당국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일부 인정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씨는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근로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적정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 주로 신규 간호사들의 (태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확대나 역할도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탈의하는 영상들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정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의협·병협과 이 문제를 논의해 자체 보안 점검과 강화를 요청했고, 의협은 자체 점검과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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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접근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부작용 위험성 등도 있다면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제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22곳, 한 곳 있는 시군구는 33곳인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낙태는 별개의 생명체인 태아를 죽이는 것이고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약물 낙태가 불완전한 경우도 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신주수 산정과 의학적 금기사항 확인, 복용법 안내, 부작용 관리, 임신중지 완료 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내 여성 대상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허가 내용을 근거로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의료계랑 협력해서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