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맞아 아프겠지만, 말해야겠다"…여야 뭇매 맞은 선관위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논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투표지가 보관돼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싸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선관위 규칙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온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냐"며 "선관위는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국정조사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 층 높였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 국민을 당황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국감 종료 전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여야의 문제의식이 일치했지만 이른바 '올공'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온도 차가 감지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라며 선관위가 장기 봉쇄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 의원은 "많은 청년이 올림픽공원에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외 선관위 업무도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액 후원 79건 가운데 일부에서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이 누락되고 79건 모두 직업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후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선관위원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8명 전원이 모여서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노출된 투표지는 무효임에도 선관위가 대통령이라서 봐준 것 아니냐"며 "선관위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는 것"이라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해 "올해 지방선거 때 위법 게시물 1만733건에 대해 삭제 요청했는데 3건 중 1건이 안 지워졌다. 선관위가 '해외 플랫폼이라 삭제가 안 됐다'는 식의 발표나 역할보다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선관위가 오늘 너무 많이 맞아 아프실 것 같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해외 플랫폼의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낙선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누락·오류와 관외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주문했다.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한 최동석 인사처장 발언이 비판을 받았다. 최 처장은 인사처의 이런 방침이 겉치레라는 윤건영 의원 비판에 "특히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면 소음 방지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가 사과했다.

소방청에 대해서는 지난달 구축을 목표로 했던 '119 통합시스템'이 지연되고 있는 점,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비화재경보' 대책에 대한 지적 등이 나왔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