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진 확보와 시설 확충, 비급여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와 공공기관 규제로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충북대병원 등 12곳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0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진 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이 올해 필수 의료 전문의를 당초 계획의 50%밖에 채용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전공의 사태 이후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했지만 많은 필수의료진은 복귀하지 못했다"며 "거의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상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수나 임금 체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정원 책정도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는 의대생은 늘어나지만, 공간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병원들은 기존 공간을 쪼개 학생시설로 활용하거나, 시설 확충 비용의 75%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장 인프라가 재정 당국,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조금 확충이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국고보조율 등) 이 부분은 좀 올려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방의 진료시설 영역만큼이라도 다른 통상적인 복지부 사업과 유사한 국가보조율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답했다.
국립대병원마다 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산정 근거도 불투명해 국민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의약품인 '노바콜 피브릴라(0.5g)'의 가격은 부산대병원이 44만5500원, 서울대병원이 16만3934원으로 2.7배 차이가 났다. 경북대병원은 44만800원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은 11만5332원으로 3.8배 차이가 났다.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국립대병원도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김원섭 병원장은 비급여 가격 고지와 관련해 "비급여 항목 가격이 홈페이지에 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처음 알았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립대병원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집행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2025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예산 1170억57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518억1600만원으로 집행률이 44.3%에 그쳤다. 618억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33억46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김원섭 병원장은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집행할 때 설계 과정부터 입찰 과정까지 전 과정이 사립대나 다른 민간기관보다 굉장히 길다"며 "설계 과정만 해도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단가를 계산할 때 3~4년 전의 굉장히 낮은 건축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건축단가가 올라가고 총사업비 조정이 들어간다"며 "그러면서 6개월이 밀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