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법무부 미래위 李 재판 개입 하나" 이진수 "사법 절차 무시 아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활동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원 일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관여했거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여부를 검토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들이 재판을 하는 판사보다 더 훌륭한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사법 절차를 무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위원들의 이력과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위원의 과거 활동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장주영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다른 위원들 역시 성남FC 사건의 제3자 뇌물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세트로 묶었는지 궁금하다"며 "누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을지 살펴서 묶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임 장관 재직 시절 여러 위원 후보군을 두고 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을 논의할 때 관련 위원을 참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이 직무대행은 "위원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금은 제출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