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내 CPTPP 가입 신청 말라 지시…"신뢰 회복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고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또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자 일본 등이 중심이 돼 CPTPP를 출범시켰다. 최근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검토 소식에 농업, 축산 등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