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감서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한찬식도 책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봉욱 전 민정수석과 한찬식 현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책임을 피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특징적인 쿠데타"라며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던 검찰 간부들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봉 전 수석과 한 수석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공교롭게도 저렇게 빠져나간 사람들 중 봉욱은 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고 한찬식은 지금 현 민정수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봉 전 수석에 대해서 해당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수석에 대해서도 당시 출국금지가 적법한 지휘체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만 남아서 재판을 받았다"며 사건 관계자 4명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섭·임세진 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해 수사 관계자들을 단죄하는 것이 왜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했는지를 역사 앞에 증명하는 길"이라며 신속한 수사 종결과 기소를 촉구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네 분에 대해 사법부의 무죄가 확정됐다"며 "당시 검사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를 가지고 위법행위를 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막바지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