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청문회 시작부터 김지용 '맹폭' 예고…"적임자인지 검증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날 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자가 어떤 양태의 범죄를 변호했는지, 특히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알아야 한다"며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3가지가 제출됐다. 수임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보완수사 기관이다. 중수청장의 관련 범죄에 대한 태도와 감수성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두 차례나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다"며 김 후보자가 과거 관여했던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에 기소에 반대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반대 의견을 냈는지, 기소 관련 문서에 결재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사건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개청 초기 시스템이 미비해 어떤 운영 매뉴얼을 가졌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왔다"며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중수청 협력관이 의원실에 한 번이라도 왔고 요구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느냐. 과거 대검찰청이 국회를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중수청이 공소청과 함께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신과 강단이 있는지 △수사기관장으로서 수사 능력 △공소청·경찰, 국회·정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리더십 등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 중 중수청이 이관받기로 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