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중국산 드론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드론 도입 경위와 보안대책,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국산을 기준으로 중국산 가격은 40% 수준이고 미국산은 약 3배 정도"라며 "외부 자문회의를 통해 성능과 보안성, 안전성을 고려해 기종을 혼용해서 도입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단순 장비·물품에 해당하는 드론의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 촬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DJI 드론의 로컬데이터 모드 상시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보안대책으로 수립해 시행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데이터 유출 통로가 열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경기도가 발주한 29대는 용역업체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65대는 보안환경이 구축된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하도록 해 외부 유출을 막는 조치를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그렇다"며 "온라인 상태가 되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로컬데이터 모드에서 외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검토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사가 이 같은 보안대책을 신속하게 알리지 못했다며 언론 대응을 지적했다. 김 사장이 관련 보도를 지난 7일 오후 인지했다고 답하자 "주요 사항은 보고 라인을 통해 보고하도록 돼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사장님이 직무를 해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언론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며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사장은 반론보도 청구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출될 가능성이 100% 없다고 확인하거나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전문가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와 농식품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는 했다"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