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이 채용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뒤 열람하겠다는 요청까지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 이사장은 채용 당시 야권에서 내정설이 불거졌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 이사장을 향해 "다른 기관에서는 임원 선임 배경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줬다"며 "소진공만 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냐. 무슨 성역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인 이사장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서류·면접 심사 결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공단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명 처리를 해서라도 열람 요청했는데 왜 거부하고 있냐. 숨길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숨길 것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기관장에 대한 국정감사 검증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며 "비식별 조치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하지 못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태영 소진공 부이사장에게 인 이사장의 채용 관련 자료와 함께 자료 제출 경위를 파악해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인 이사장은 "(소통) 내용이 빠진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인 이사장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으로 근무했었다. 인 이사장은 지난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인선 과정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등 내정설에 휩싸였었고 소진공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내정설이 불거져 야권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과 관련해 인 이사장의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지 말고 아예 돈을 지원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다고 지적하지 않았느냐. 근데 인 이사장이 그때 담당 비서관이었다"며 "어떻게 잘못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발령 내냐. 무슨 빽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몰아붙였다.
이날 홈플러스 입주업체 긴급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의 실효성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입주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진공이 5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긴급자금의 집행액은 9월 말 기준 약 125억원으로 집행률이 25% 수준에 그쳤다. 인 이사장은 신청 업체 중 부채 과다와 세금 체납 및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엄격하게 할 것 같으면 긴급자금을 왜 하냐"며 "시중은행에서 못 받으니까 결국 소진공까지 가서라도 대출받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기준이라면 결국 금융권 가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인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대회 포상에서 소진공 직원들이 다수 수상하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자기들이 선수가 되고 심판도 되는 것 아니냐"며 포상 심사와 관리·감독을 중기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인 이사장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