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창업 쿼터제' 계획한 소진공...野 "적정 점포수, 누가 판단하냐"

국민의힘이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인 이사장의 업무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인 이사장이 '신규 창업 쿼터제'를 계획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별 적정 점포수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국정감사에서 인 이사장을 향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올해 폐업 창업 대란을 막기 위한 연착륙 프로그램으로 신규 창업 쿼터제를 하겠다고 작성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질문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지, 계획경제체제냐"며 "과밀 업종의 경우 지역별 적정 점포수를 분석해서 준비된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진입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 것이냐. 지역별 적정 점포수 판단은 누가 하냐.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인 이사장은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창업 자체가 너무 문턱이 낮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이날 인 이사장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대한 공단의 참여 규모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사장을 하고 있나""가장 기초적인 수치이고 데이터인데 불성실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다. 채용 관련 서류에 대한 국회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을 놓고도 "성역이 어디있냐"는 비판이 나왔다.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설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되고 이재명 정부에선 중기부 2차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소진공 이사장으로 발탁된 점도 논란이 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코드 인사가 진풍경"이라며 "과거 발언을 보면 노동 정책과 자영업 정책에 소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이런 분을 국가 주요 직위에 인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인 이사장뿐만 아니라 복수의 중기부 산하 기관장들이 국정감사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우리 기관장님들의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을 요구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소진공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대출 평가 방식과 관리 체계 부실도 지목됐다.

소진공 직접 대출 후 단기간 사업 사례가 많다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 이사장은 "매출과 업종, 상권,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를 도입하려 한다"며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보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1조5000억원에 달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 심사 시 경영자 직접 면담과 조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책임경영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부실을 방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