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정 목표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여기서 핵심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 의뢰 적발 조치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기관이 2350여건, 적발기관은 454건,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정도 재원이면 부산이나 목포 같은 데 건보공단 보험자병원을 하나 더 늘릴 수도 있고 의료취약지에 의대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저수가를 보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불법 개설기관 가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1년 반 정도 걸리는 탓에 그사이 불법 기관들은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로 건보 재정을 계속해서 잠식한다"며 "결과적으로 전체 수가 심사체계가 경직돼 성실한 병의원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가 지나면 특사경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드시 올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부터 국회까지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알겠다"며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