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범여권을 향해 공동 TF(태스크포스)·의원총회 등 공동 행동을 제안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동 TF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17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했다. 신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진행했다"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재판 기록만 수만 쪽인데도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고 했다.
신 대표는 "반면 김건희 씨 재판은 최대한 질질 끈다"며 "지난 4월 선고 하루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벌써 88일이 지났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 김건희씨는 풀어줄 결심이냐, 시간 끌며 무죄 몰이 중이냐"고 물었다.
신 대표는 특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불완전해졌고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는 침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혈세를 자기 용돈처럼 쓴 일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며 "대법관 격려금 불법 지급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문제이다. 앞으로 그런 죄의 최종심을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을 대신한 의원들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안에는 △졸속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횡령 등이 탄핵 사유로 적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작년 5월 1일에 있었던 졸속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고 본다"며 "대통령 선거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의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재제청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객관적 검토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신속 제청 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이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위법적인 격려금 지급, 여러 음식물 제공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들, 이런 부분들도 가액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서 중대 법률 위반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전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 및 탄핵안을 전달하는 일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신장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양당의 공동 비상 의총 및 TF 구성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