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에 따라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한다.
해군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영역 위협변화에 대응한 해군력 건설 △해군 AI(인공지능) 대전환(AX) △안정적 인력획득 및 복지·처우 개선 △민군 협력 기반의 함정 MRO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해군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형구축함(KDDX), 해양정보함-III를 건조하고 함대지탄도유도탄, 장거리해상자폭용 UAV(무인항공기), SM-3 및 SM-6 미사일 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및 운용준비를 위해 지난 5월 1일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창설했다.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험평가·전력화준비에 이르는 사업단계에 따라 해군 차원의 과업을 식별·추진하고,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시 지연 없이 작전 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준비에 나섰다.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유인기 운용 위주의 경항공모함 대신 해상무인전투기, 감시정찰용·자폭용 UAV 등 무인전력 탑재 중심의 유·무인전력모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을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소요를 수정 제기했으며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검토 중이다. 2040년대 초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이 확보하려는 유·무인전력모함은 3만 톤급 이상으로 기존 경항공모함 대비 배수량이 증가했으며, 경사형갑판을 채택해 항공기 운용효율을 증대할 계획이다. 해상무인전투기, 감시정찰용·자폭용 UAV, 군집자폭용·기뢰전용 USV 등의 무인전력과 함께 상륙기동·공격헬기, 고속상륙정 등 유인전력을 탑재할 수 있어 상륙작전, 인도적 지원 작전에도 효용성이 높다.
민군 협력 기반의 함정 MRO(유지보수·수리·창정비/운영)도 확대한다. 2024년 대형수송함 독도함(LPH·1만4500톤급) 성능개량 병행 민간 창정비, 2026년 9월 이지스구축함 최초 세종대왕함(DDG·7600톤급) 민간 창정비 등을 시작으로 함정 MRO를 민간 조선소로 적극 확대 중이다.
함정승조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정 탄약 적재·하역 민간지원사업과 진해해군기지 항만지원서비스 용역사업 등 민간용역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제주 기동함대사령부에 야전정비지원센터 민간 위탁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함정 유지보수와 야전 정비에 민간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MRO 진출도 지원한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함정 대상 MRO 사업 수행 간 탄약 위탁보관, 함정 시운전 지원 및 승조원 교육·훈련 등 민간업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제한되는 부분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제조·정비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군내 시험·검증의 기회도 제공한다.
함정 승조원 거주환경도 개선한다. 지난해 12월 '함정 거주성 설계 기준'을 개정해 향후 건조하는 함정의 승조원 침실은 간부는 2~4명, 병은 6명 이하로 사용한다. 침대 공간이 확대되고 침실별 화장실을 구비해 향후 신규 소요추진 함정들은 거주 구역 면적이 기존 함정 대비 약 20% 늘어난다. 인력이 부족한 함정근무 부사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함정 근무자 특별보상, 정주 여건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오늘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뒷받침하는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강한 해군력은 이러한 해양수호의 기반이자, 해양주권과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역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