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개인정보 분실사고 깊이 사과…관리체계 개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과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과 관련해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관리보장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산출물 분실 등 3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약 9억원 부과 결정과 징계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사무와 정체성, 갖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다. 그 중요한 기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처분과 지적과 우려의 말씀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 과태료 222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117만건이 넘는다. 입양기록물 전산화 과정에서는 CD 1장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해 입양인 등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약 11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실종아동 입소 카드 전산화 과정에서도 외장하드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1만5000건과 실종아동 등의 성명, 발생 일시·장소 등 약 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보장원은 2013~2018년도 입양기록물 전산화 관련 엑셀 자료가 저장된 CD와 2020년도 실종아동 입소 카드 전산화 결과물이 담긴 외장하드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