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 나라 망한다? 너무 과해…한미 정보공유 잘하고 있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환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생존이 위협된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모든 것을 너무 과장돼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미국조차 혼자 자주국방을 하지 못한다며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미국하고 이란이 게임 되나. 안 되는데도 (전쟁을) 끌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생존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하고 대통령한테도 신중하게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에 "말씀대로 미국·이란은 지금도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다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그럼 믿을 수 있나"고 다소 격앙된 상태로 반문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잘 아는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성 의원이 한미간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 언급하자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정보 공유 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기준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한다는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두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미간)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