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국방위]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안보에는 여야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2026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한 여야 의원들에게는 '안보에는 여야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엿보였다. 여당의 과도한 정부 정책 수호나, 야당의 '반대 위한 반대'가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여야는 안보에 대한 각자의 우려와 고민을 담아 질의에 나섰다. 장병 복지 개선이나 방산 비리 척결, 미흡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시정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군 간부 자살 급증부터 고(故) 지수혁 상병 사건 관련 안전관리 부실 등 장병 관련 이슈부터 글로벌호크 결함, 수준 미달 군수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송곳검증 능력을 재차 입증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횟수를 언급하며 국방 경계 실태를 비판하고 야간투시경(PVS-04K) 노후화나 지뢰 덧신 설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DMZ(비무장지대) '철벽 프로젝트' 등 정책 제안에도 나섰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비롯해 국방부 세종이전, 장병 정신건강 복지 확대, 해병대 식수 수질, 중국산 부품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양성징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무 검토와 부사관·장교 임용 연령 상한 폐지를 촉구했다.

여야는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광주군공항 조기 이전, 북한의 지뢰 도발 책임 주체 등 국방 현안들을 두고 정쟁을 벌였다. 지난 7일 국감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중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를 두고 격돌했으며, 광주군공항 조기 이전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선언하자고 밝혔으며, 야당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의 경우 합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고성이 오갈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냈다. 진 의원은 "위원들 상호 간의 견해의 차이 의견의 차이는 서로 전제하고 인정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은 물론, 피감 대상인 군인들에 대한 존중과 수평적 토론 문화를 촉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이나 대적관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생존이 위협된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 잘하고 있다"고 했다. 대적관에 대해서는 "적(북한)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뛰어나고, 적을 그냥 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