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 추진…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탄핵 소추의 명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조사계획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국정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김건희(여사)의 추가 구속영장과 관련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해서 밝힐 것들을 밝혀야 한다"며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나온 것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신천지 의혹이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용어 자체가 안 나왔다"면서도 "11월 5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처리할 법안이 있으면 11월 초부터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