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외통위]한미동맹부터 北지뢰까지, 치열했던 외통위의 20일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김영호·김준환·맹성규·박성준·우원식·이기헌·이재강·정청래·차지호·한정애·홍기원(민), 고동진·권영세·김건·김대식·박충권·안철수·정점식(국), 김준형(조), 한동훈(무), 송석준(국·위원장), 조현(외교부 장관), 정동영(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열린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도 한미관계에서 불거진 파열음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DMZ(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폭발 사건을 '공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 '당일치기' 방문에 대해 질의해 조현 장관으로부터 "북미 대화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북한군 지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 기준 차이를 짚으며 "무력충돌은 없어야 하며, 북한과 MDL 협상을 통해 무력적 충돌의 개연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관 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부 감사부터 종합감사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김 의원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두고 "북쪽에 DMZ가 없어지면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에 서한을 전달한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이에 맞서 서한을 보낸 사실도 짚었다. 이어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의를 붙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제사회는 한국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올해 외통위 국감에서도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우 의원은 MDL 기준선 일체화 문제를 짚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또 북한이 지난 23일 국방부가 제안한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군사령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의 안전을 남북관계나 상황에 따라 임시로 다루는 게 아닌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국가 차원의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외통위 국정감사 전반을 원활하게 조율했다. 특히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의사진행발언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도 했다.

두 의원의 협력은 개별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6일 외교부 감사에서 홍 의원이 한아프리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통폐합 문제를 짚으며 외교부에 재단의 존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김 의원도 관련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여야 간사가 현안에 대해 서로의 질의를 이어받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미국 행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홍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조 장관에게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하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날 여당 의원들이 여야가 함께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미 행위'에 동조하라는 것이냐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한 회의 진행을 선보였다. 감사의 시작과 마무리 때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 다만 질의 때마다 평가성 발언을 덧붙인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