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보장,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회의록 공개, 중금속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킬레이션 주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상교수제의 신분 보장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된 제도다.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가 지방의료원 등에서 진료하며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 의원은 해당 제도가 당초 정규 정원으로 발표됐지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2년 한시정원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한시정원은 의료진을 채용할 자리를 상시 정원이 아닌 일정 기간에 한해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필수의료 현장의 사명감만으로 낯선 지역에 정착하는 데는 여러 부담이 있다"며 "무엇보다 신분 보장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료진에게 정원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구조는 부담이 된다"며 "이것(2년 한시정원)은 도대체 의료계를 알고 협의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관련해 회의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시장이 급등기였던 지난 1월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을 유예한 바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반드시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를 미루면 국민들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도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비공개로라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실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주사제의 사용 실태와 처방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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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진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 금속 독성 효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27명이었지만, 킬레이션 주사제 공급량은 13만6360개에 달했다.
전 의원은 "킬레이션 주사가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급여 관리와 임상적 근거 및 사용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