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서울 아파트값 90주 연속 상승…규제 만능주의 버려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9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규제 만능주의를 버리고 민간의 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 기능 회복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경기도는 서울의 두 배가 넘는 오름폭을 보였는데, 경기 주간 상승률이 서울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0월 25일 이후 약 5년 만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눈에 띄는 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원 영통구와 용인 기흥구, 의왕시, 화성 동탄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지만, 군포시와 화성 병점구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집값을 잡겠다며 10.15대책으로 대출을 옥죄고, 갭투자 막겠다며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지만 돌아온 것은 서울과 경기 주요지역 집값의 상향 키 맞추기, 경기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국민에게 집은 더이상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매달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고수해 온 실거주 만능주의와 대출 옥죄기, 다주택자 악마화가 민간의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수도권 전·월세 물량 고갈과 외곽 집값 폭등을 부채질한 근본 원인 아니냐"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규제로 시장 억누를수록 집값은 더 넓고 높게 번진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규제 만능주의부터 버리고 민간의 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 기능 회복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