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쌓였는데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까지…조현·루비오 만남에 쏠린 눈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안보와 경제·통상 분야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한 차례 회담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29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방미 기간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불거진 미국의 한국 국회의원 비자 발급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위원장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비자 문제로 일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비자 발급 지연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해 "(한미 관계와) 무관한 일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한미 관계의 이상기류와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출국 통제 강화와 행정 시스템 혼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18일 워싱턴DC 회담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조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로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의 경제 분야 이행이 시작된 만큼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업 협력 등 안보 분야에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미국 측의 구체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도 부담이다. 미국은 쿠팡 사태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 왔다.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 등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면서 추가적인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등 국내 디지털 규제 정책에도 우려를 제기해 왔다.

우리 정부는 해당 조치가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이 아니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규제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자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양국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짧은 회담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통이 부족하면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입장도 확인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