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21조예산 송곳심사 예고…"미래세대 백지수표에 서명 안해"

국민의힘이 2일부터 본격화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비판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에 국가채무 증가와 현금성 지출 확대, 국회 통제권 약화 우려가 담겼다며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 우선 활용 등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내일부터 820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며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수입이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나는 반면 국가채무는 100조원 이상 증가한 15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대응기금에도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원이 쌓인다며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가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주장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같은 해 총지출을 100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것이다.

재정 지출 증가 속도도 문제 삼았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원,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민생 상황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3분기 성장률이 1.0%를 기록하고 올해 성장률도 3%대로 전망되지만 민간 소비는 0.2% 감소하고 청년 취업자는 9월까지 47개월 연속 줄었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금성 지출 확대보다 일자리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도 주요 심사 대상으로 꼽았다.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담은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사업 130개 가운데 122개가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됐다.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 총재도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만들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요구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을 따져 걷어내고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