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및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다른 지역과 지구들도 속도를 내고 조기에 사업이 진척되도록 행정 절차나 용적률, 금융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에 비해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사업 진행 속도도 빠르다며 공공 재개발 관련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 시찰 후 간담회를 주재해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것인데 문제는 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린다는데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 방식은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 정부에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사업) 진행 속도나 사업성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재개발사업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임광현 비서실장이 가급적이면 (입법을) 촉구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 집행을 못해서 빼준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향해 "앞으로는 철저히 집행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있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 집값 하락세를 거론한 데 대해 일부 언론이 "(집값 하락은) 강남만 맞았다"고 분석한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것인데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와이(Y)'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과 소셜미디어(SNS)에 더해 영상 기반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프로그램 명칭인 '와이'는 유튜브의 영문 첫 글자이자 '왜'를 뜻하는 영어 단어 'WHY'를 의미한다. 첫 방송은 5일 밤 9시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 TV'를 통해 공개된다. 회당 분량은 약 30분이며 해외 순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2~3주 간격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