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놓고 여야 재격돌…"재정적 아동학대" vs "미래투자"

여야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나랏빚을 늘리면서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적립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기금에 편성된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이어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1조원은 계속해서 지출해야 한다"며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21조원을 줄이겠느냐, 빚을 더 내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을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황일 때 빚을 모두 갚는 것이 꼭 정답이냐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지출 항목의 자체 변경 한도에 대해선 국회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2~3년 넘어 사이클이 계속 호황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대로 다 털어 써버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위기 국면에 정부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초과 세수는 정립을 해놨다가 사이클이 꺾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다 털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면서도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의견도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기금 신설에 힘을 보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저는 위대한 대반등이라고 표현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만약 (초과 세수) 여윳돈을 기금으로 만들지 않고 쓴다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투자하는 내역을 보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자본은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에서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두고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고 지출하는 것은 45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원을 한꺼번에 지출하면 인플레이션 압력뿐 아니라 이후 재정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생겼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감액됐다"며 "결국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