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심도 당선무효형…與 "397억 반납" 野 "李대통령 재판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오늘 판결은 1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에 입각해 올바른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국민의힘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SNS(소셜미디어)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의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아직 대법원이 남았고"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는 "사무총장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실 걸로 알고 있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떠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잣대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뒤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법원이 두 사건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둘 다 재판을 하거나, 둘 다 재판을 중단하는 게 공평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까지 요구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97억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사법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SNS에 "그러나 박수 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저하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