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와 신규 창업이 늘고 있다며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상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지역 간 갈등 유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엄태영 국민의힘 지적에 이같이 평가했다.
한 총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데이터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 창업이 늘고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인구감소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하기 전에 한 번 더 (시범사업을) 적용하면서 관련 부분을 잘 잡겠다"면서도 "17개 군 6만1000건 중에서 부정수급 나온 것은 68건이고 신규 전입자 중 부정수급은 9월 기준 데이터상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