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 차에도 미래대응기금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채무 상환을 병행해 재정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쌓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5일 예결위 종합정책칠의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채무를 줄이는 것으로만(가능하다는) 오해 내지 편향을 갖고 있는데, 미래세대는 채무뿐 아니라 여러 첨단산업과 같은 경제 기반이나 산업안전망 같은 공공자산도 다 물려받게 된다"며 "성장기반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그 성과로 재원을 확충해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임"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채무 상환과 성장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홍보하고 야당과 소통해 설득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총지출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900조원을 돌파했다"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너무 빨리 파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려서 그 돈을 한쪽에 쌓아 놓겠단 얘기"라며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여유자금을 쌓아 놓겠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고 물었다.
송 의원은 기금의 성격도 지적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정부의 기금 분류상 금융성 기금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을 직접 지출한다. 그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금융성 기금이 아닌 사업성 기금"이라며 "정부가 금융성 기금이라고 말을 못 하니까 우회적으로 금융성 기금은 아니지만 30%를 정부에서 마음대로 해 먹겠다고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원 증가가 예상되는데 추가 세수는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다음 정부의 빚 폭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수 정부가 곳간을 채우면 진보 정부가 덜어내고 또다시 채워 놓으면 국가채무를 늘리는 형태가 반복돼왔다"며 "이재명 정부도 진보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고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 곳간이 언제 채워지고 쓰였는지는 숫자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에 대해서는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