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한 달 내 결론 낸다지만…당정·당내 이견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한 주식 평가 방식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당내서도 견해차가 있어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저평가 기업에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 일각에선 순자산가치를 주식 평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발제에서 "한국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제일 큰 과제는 저PBR 기업 현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라며 "정부안과 의원안을 조율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 이훈기 민주당 의원안 등 3건이 계류 중이다. 쟁점은 과세의 기본 원칙인 시가주의를 유지할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할지 여부다.

정부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되 저평가 기업에 할증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른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경우 상속·증여 시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주가를 낮춰도 세제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순자산가치에 기반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낮아진 주가에 일정 비율을 할증하더라도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소영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과 이훈기 의원안은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를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한 주식 평가액의 하한으로 삼는 게 골자다.

여권에서 실효성 우려가 나오자 보완책도 제시됐다.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심사 대상 기업을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에 적용하는 최소 할증률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당의 비판을 반영하면서도 정부안의 상대평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명확한 방향은 정리하지 못했다. K-자본시장특위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지만 당정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내 여론도 엇갈렸다. 의총 이후 한 의원은 순자산 가치 기준 의원안에 대해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며 "정부안은 너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원안의 위헌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반면 다른 의원은 "시가의 대원칙은 시가만큼 그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인위적인 주가누르기라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로 해결할 일이지 저PBR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도 나왔다.

당 안팎에선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가 기업 저평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PBR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 전망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누르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업황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기업의 경우 제외하는 등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저평가되는 기업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를 합리적으로 인하해 주가를 누를 근본적인 유인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PBR을 기준으로 공시, 인수합병(M&A), 세제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의무도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