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한 것을 두고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한 말이 옳지만,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의 설계자가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게다가 본인은 그로 인한 '패가망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헌으로 가득 찬 탈옥 특검법까지 주문했다. 패가망신 운운은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상승 중"이라며 "패가(敗家)'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을 다 써서 집안이 망한다는 뜻이다. 지금 주거지옥으로 국민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게 '패가'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단순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개편안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물론 이처럼 수준 낮은 연기에 국민이 속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의 탈옥을 위한 특검법을 찬성한 그 순간, 민심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지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그의 탈옥을 도와준 후과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패가망신과 민주당의 패당망신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