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동산 대책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최근 서울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당내외 인사들과 함께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월세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 및 자료 분석을 거쳐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2028년 총선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