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가 피해자 A씨로부터 1억원을, B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낸 다음, B씨의 돈 8000만원을 A씨에게 되갚았다면 가해자는 1억8000만원을 사기친 것일까. 아니면 A씨에게 미처 갚지 못한 2000만원과 B씨로부터 받아낸 8000만원을 합친 1억원만 사기친 것일까.
이같은 이른바 '돌려막기식'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피해금액도 가해자의 이득액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반환한 원금 등을 공제해 (가해자의)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2010년 4월부터 피해자 임모씨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경매 직전의 부동산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했다.
강씨는 처음에는 피해자 임씨에게 이익금을 남겨 수익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이 잘못돼 손해를 보게 되자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았다. 강씨는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받아 그 돈으로 선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강씨는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임씨로부터 총 107억여원을 받아 일부를 사적 용도로 쓰고 90억여원을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기타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이득액을 107억원 이상으로 보고 가해자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씨가 107억여원 중 90억여원을 갚은 점을 받아들여 강씨의 이득액이 17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가해자의 이득액에 따라 구성요건이 달라지는 법률 특성상 대법원이 강씨의 이득액을 다시 107억원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임씨로부터의 이득액을 판단한 것이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합치면 사기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