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로 만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서 결함이 발생한 일과 관련, 한국가스공사가 26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박 운항이 장기간 중단된 탓에 발생한 추가 비용 등이 인정돼 배상액이 1심보다 약 800억원 늘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2203억원9000만원, 삼성중공업에 480억7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직 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SK해운이 받아야 하는 배상액이 1심 1154억원에서 약 1050억원 늘었다. 선박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다. 재판부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선박 금융비용과 유지비, 다른 LNG선을 투입한 비용 등을 손해로 인정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심 726억원에서 약 245억원이 줄었다.
한국가스공사는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약 200억원을 들여 'KC-1' 기술을 개발했다. 화물창은 LNG를 담는 저장 탱크다.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체로 만든 것이 LNG다. 운반할 때 낮은 온도가 유지돼야 해 단열 기능이 중요하다.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의 KC-1 기술을 기반으로 LNG 운반석 2척을 건조해 SK해운에 2018년 인도했다.
운반선은 운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화물창 단열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배의 일부가 안전 기준보다 지나치게 차가워졌다. 선체 철판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배를 건조한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해운은 운항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SK해운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술의 설계자·개발자가 직접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