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경찰관이 장난삼아 쏜 총에 의경이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생활관에서 장난감처럼 다루는 데 대해서도 평소 권총 관리부실과 기강해이가 사고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사고 직후 '우발적'→'장난'..."충분한 수사해야"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하는 박모 경위(54)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생활관에서 장난삼아 자신의 38구경 권총을 쏴 박모 상경(21)이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일찌감치 '조끼에서 권총을 빼다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박 경위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의경들을 조사한 후에는 '장난으로 의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전했다. 섣불리 '우발적 사고'로 추정했다가 '장난으로 인한 사고'라고 말을 바꾼 셈이 됐다.
경찰은 또 브리핑을 통해 규정상 권총 첫 발이 공포탄이어야 함에도 실탄이 격발된 경위에 대해 "한 번 발사에 실탄이 나간 상황을 고려하면 권총 장전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로 추정, 박 경위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경위가 권총 총알 장전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위와 고의성 여부, 사망한 박 상경의 시신부검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사고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혐의를 특정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를 바탕으로 혐의를 정한 것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지만 수사가 사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이에 "권총을 정확히 의경의 급소를 향해 겨눈 점,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 장치를 제거한 점 등 미필적 고의가 의심된다"며 "수사는 모든 여지를 열어두고 해야 하는데 경찰이 처음부터 오발 사고로 단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술한 총기관리에 장난감 취급까지..."실태 점검해야"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총기사고에도 총기사용 규정 준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박 경위처럼 근무 경력이 오래된 경찰관이 위험한 총기를 장난감처럼 다루고 의경을 향해 겨눴다는 것 자체가 이 같은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선서에선 권총 장전시 6개 약실 중 12시 방향 첫 번째는 비우고 2번째에 공포탄을, 3~6번째에 실탄을 채우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권총이 실수로 발사되더라도 규정을 지켰다면 다치지 않아야 하는데 오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4월에는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 내 무기고 인근에서 경찰관이 실탄 장전 사실을 잊고 실수로 38구경 권총 1발을 발사해 바로 실탄이 나가는 바람에 동료 경찰관이 다리를 크게 다쳤다.
한 경찰관은 "과거에도 종종 근무 중에 권총을 가지고 동료와 티격태격 장난을 치다가 방아쇠를 당기거나 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적이 있다"며 "늘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경각심이 덜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보통 1번 약실을 비우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 공포탄을 넣는 경우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늘 1번부터 실탄을 넣고 다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