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부터 발행된 5만원이 누적 발행액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총 20억장이 넘게 시중에 풀린 것이다.
17일 한국은행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만원 누적 발행액은 10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장수로 따지면 20억3000만장이다.
그동안 환수된 5만원권은 총 43조8000억원(8억8000만장)으로 누적 환수율은 43.2%다. 시중 5만원권 잔액은 57조7000억원(11억5000만장)으로 집계됐다.
발행 첫해인 2009년 7.3%였던 5만원권 환수율은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계속 오르다가 2013년 48.6%, 2014년 25.8%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환수율이 40.6%(6월말 기준)로 상승했다.
5만원권 환수율 감소는 탈세 목적의 현금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한은은 ‘지하경제’로 5만원이 흘러들러갔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경제규모 확대와 저금리 장기화로 고액권 위주로 현금보유성향이 늘어났다"고 밝혀 5만원권이 시중에서 활발히 유통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한은은 5만원권 사용처 등 소재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중소기업 1000곳, 가계 1000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한은은 “가계나 기업 모두 보유현금과 거래 사항에 관한 정보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설문조사로 현금 보유 규모나 사용행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부터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은 은행에 1만권 신권을 더 배분토록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바꿨다. 2009년 발행된 5만원권도 화폐 수명 등을 고려할 때 반납 비율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현미 의원은 “5만원권 환수율이 급락한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액권 화폐가 세금탈루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 이후 권종별 누적 환수율은 △1000원권 91.8%(3조4000억원 발행, 3조1000억원 환수) △5000원권 91.9%(3조1000억원 발행, 2조9000억원 환수) △1만원권 108.2%(122조원 발행, 132조원 환수)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