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국감 현장에서 설전이 오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지난 10일 행자부 국감서 '행자부가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걸 들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장관이 해야 할 발언이냐"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며,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이 선거 주무부처인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발언을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자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18일 행자부 2차 국감이 재차 열리자 임 의원은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장관이) 선거를 관장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좁게 해석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관위 사무총장에 질의했을 때 '행자부 장관은 선거를 지원하는 주무장관'이라고 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린 것"이라며 "행자부는 정부조직법상 지원 사무를 하고 있고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아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선거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 34조를 설명 드린 것"이라고 하자 임 의원은 "선거와 무관하지 않으면 관련이 있는 것이고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설전이 오가자 임 의원은 "정 장관이 건배사 관련해서 사과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장관이 아닌 정재근 행자부 차관에 국감 질의를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