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5월 말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씨(6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이 흉악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당일 자수했다"며 "(김씨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무기징역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A씨(64·여)를 칼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 징역형을 복역하고 지난 1월19일 출소했지만 오랜 수감생활로 가족과 친구, 지인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생활보호 등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누구든지 2명을 죽이고 본인도 삶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살인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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