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미래대응기금의 미래

이정문 화백이 1965년에 그린 한 컷 만화는 미래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소재다.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작품으로, 21세기 기술 발전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만화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로봇 청소기, 소형 TV 전화기, 무빙워크 등이 등장한다. 오늘날 현실이 된 기술이다.

만화 속에서 실현되지 않은 기술은 두 가지다. 달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과 원격의료다.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딘 해가 1969년이니, 당시엔 달나라 수학여행도 머지않은 미래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21세기에 유인 달 탐사가 멈춘 건 기술보다 냉전을 끝낸 강대국의 정치적 판단과 비용 때문이었다.

원격의료도 기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기술 발전이 더뎌서가 아니라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다. 숱한 논쟁 끝에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 24일 제도화되지만, 방식을 두고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진다. 결국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무엇을 우선하고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는 사람들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다.

요즘 '미래' 하면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미래대응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 등을 활용해 조성하려는 기금이다. 정부안대로라면 162조원이 기금에 담긴다. 이를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과거 '2026년 생활의 이모저모'를 예측했다면 이런 여윳돈을 갖게 되리라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올해 성장률을 1.6%로 전망했지만, 지난 8월엔 3.3%로 높였다. 한은의 낙관 시나리오에선 3.6%까지 올라간다. 1년 후 미래도 내다보기 쉽지 않았을 만큼 이례적인 호황이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기금 사업에는 매년 반복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 반면 재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언제든지 재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여윳돈이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내다보며 국가발전전략을 짜고 있다. 기금도 그 전략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 혹은 당초 구상처럼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거 투입해 안정적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달나라 수학여행은 아직 꿈으로 남았고, 전기자동차는 현실이 됐다. 두 미래를 가른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다. 선택의 문제였다. 미래대응기금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의 삶을 바꾸는 여윳돈이 될지, 한때의 낙관에 머물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