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 고위 지휘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새 치안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현 직무대행·대리 보직 중 핵심 인사인 서울경찰청장 자리엔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보임됐지만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여전히 직무대행 체제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직무대행 체제가 언제 끝날지도 미지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박 서울청장은 오는 29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다. 박 서울청장이 부임하면 지난 2월부터 약 7개월간 이어진 직무대리 체제는 종료된다.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린 서울청장 보직이 확정되면서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치안 △AI(인공지능) 등 미래치안 △관계성 범죄 근절 등 치안 현안과 장기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지방청장 인사도 마무리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비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청장은 박현수 전 서울청장 직무대리가 치안감 계급을 유지한 채 직무를 대리했다. 치안정감 내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 치안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인사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주요 치안정감 보직은 채워졌지만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은 아직 직무대행 체제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조 청장 직무를 대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첫 치안총감은 올해 내에 나오기 어렵다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탄핵소추된 고위 공직자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달 초에서야 조 청장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기 때문이다. 앞선 검사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올해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까지 1년6개월이 소요됐다.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7월에 들어서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손 검사 관련 형사 재판이 병행되고 있다며 '심판 절차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탄핵 심판을 재개했다. 조 청장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청장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장 공백상태는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